식품위생법

제안이유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재량권으로 되어 있는 판매 등 일시금지조치를 의무 사항으로 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일시금지조치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는 판매 등 일시금지조치를 의무 사항으로 함(안 제13조제2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일시금지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는 특정식품등의 판매 등 일시금지조치를 의무 사항으로 함(안 제16조의2제1항).

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특정식품등의 판매 등 일시금지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