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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2008-10-1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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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서 우편물의 중량과 요금을 기준으로 국가의 우편 독점 범위를 완화하도록 합의됨에 따라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 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 외의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서신송달업자에 대하여 지원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손실보상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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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1章總則

개정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행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현행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편물”이라 함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2. “통상우편물”이라 함은 신서와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라 함은 신서와 통화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4. “우편요금”이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우표”라 함은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취미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발행되는 증표를 말한다. 6.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라 함은 우편엽서, 항공서간,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연하장 또는 인사장이 첨가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신서”라 함은 의사전달을 위하여 문자ㆍ기호ㆍ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2. “통상우편물”이란 서신(書信),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란 서신과 통화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4. “우편요금”이란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관서에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우표”란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취미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6.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란 우편엽서, 항공서신, 우편요금 표시 인영(印影)이 인쇄된 봉투(연하장이나 인사장이 딸린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서신”이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ㆍ기호ㆍ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및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조(經營主體 및 事業의 獨占등)

현행제2조(經營主體 및 事業의 獨占등) ①郵便事業은 國家가 經營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管掌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郵便事業의 일부를 개인ㆍ法人 또는 團體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개정안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①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현행②누구든지 第1項 및 第4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서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누구든지 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삭제>

현행<신 설>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에게 신서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제외한다)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우편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④郵便事業 또는 郵便窓口業務의 委託에 관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郵便窓口業務 이외의 郵便業務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他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안⑤ 우편사업이나 우편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창구업무 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조의2(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2조의2(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서신을 송달하는 업(이하 “서신송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서신송달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서신의 취급물량, 매출액, 중량 및 요금 등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우편물의 비밀보장)

현행제3조(우편물의 비밀보장)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중 우편에 관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제3조(우편물의 비밀 보장)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 중에 우편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우편물의 운송 명령)

현행第3條의2(郵便物의 運送要求)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郵便物의 運送을 요구할 수 있다. 1. 鐵道ㆍ軌道와 索道의 사업을 경영하는 者 2. 일반 交通에 이용하기 위하여 路線을 정하여 定期 또는 臨時로 自動車ㆍ船舶 또는 航空機運送事業을 경영하는 者

개정안제3조의2(우편물의 운송 명령)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물의 운송을 명할 수 있다. 1. 철도ㆍ궤도ㆍ삭도(索道) 사업을 경영하는 자 2. 일반 교통에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로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의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현행②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郵便物을 運送한 者에 대하여 정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조의3(우편물의 우선 취급)

현행第3條의3(郵便物의 우선취급) ① 郵便物을 運送하는 者는 당해 車輛ㆍ船舶 또는 航空機에 실은 郵便物을 그 目的地에서 내릴 때 또는 事故나 災害로 인하여 運送途中에 바꿔 실을 때에는 다른 貨物에 우선하여 내리거나 바꿔 실어야 한다.

개정안제3조의3(우편물의 우선 취급) ①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해당 차량ㆍ선박ㆍ항공기에 실은 우편물을 그 목적지에서 내릴 때 또는 사고나 재해로 운송 도중에 바꿔 실을 때에는 다른 화물에 우선하여 내리거나 바꿔 실어야 한다.

현행② 郵便物을 運送하는 者는 위험한 災難으로 인하여 부득이 貨物을 처분하여야 할 경우에는 郵便物을 최후로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위험한 재난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화물을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가장 나중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현행第4條(運送員等의 助力請求權) ①郵便業務執行中의 郵便運送員, 郵便集配員과 郵便專用飛行機ㆍ車輛ㆍ船舶등이 事故를 당하였을 때에 郵便運送員, 郵便集配員 또는 郵便官署의 公務員으로부터 助力의 要求를 받은 者는 正當한 事由없이 이를 拒否할 수 없다. 이 境遇에 있어서 郵便官署는 助力者의 請求에 依하여 相當한 報酬를 支給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조(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ㆍ차량ㆍ선박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도와줄 것을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현행②戰時ㆍ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下에 있어서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相互間에 受發하는 行政郵便을 取扱하는 運送員등은 우편관서 이외의 他機關 및 소속職員에게 運送에 필요한 交通手段에 의한 便宜제공 기타의 助力을 要求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주고 받는 행정우편을 취급하는 운송원 등은 우편관서 외의 다른 기관과 소속 직원에게 행정우편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의 제공이나 그 밖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현행第5條(운송원등의 통행권) ①우편업무 집행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郵便專用飛行機ㆍ車輛ㆍ船舶등은 도로의 장애로 말미암아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 또는 울타리없는 택지, 전답 기타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조(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ㆍ차량ㆍ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현행②郵便業務執行中의 郵便運送員, 郵便集配員과 郵便專用飛行機ㆍ車輛ㆍ船舶등은 渡船場, 運河, 道路, 橋梁其他의 場所에 있어서의 通行料金을 支給하지 아니하고 通行할 수 있다. 그러나, 求權者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郵便官署는 정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ㆍ차량ㆍ선박 등은 도선장(渡船場), 운하, 도로, 교량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때에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다만,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현행③郵便物運送中의 郵便運送員, 郵便集配員은 언제든지 渡船場의 渡船을 要求할 수 있다.

개정안③ 우편물을 운송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에서 도선(渡船)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④第3項의 要求를 받은 者는 正當한 事由없이 이를 拒否할 수 없다.

개정안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6조(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현행第6條(利用의 制限ㆍ業務의 정지) 지식경제부장관은 戰時ㆍ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와 天災ㆍ地變 기타 부득이한 事由가 있을 경우에 중요한 郵便物의 取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郵便物의 利用을 制限하거나 郵便業務의 一部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안제6조(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중요한 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현행第7條(專用物件等의 押留禁止, 賦課免除) ①郵便專用의 物件과 現在郵便의 用에 供하는 物件은 押留할 수 없다.

개정안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현행②郵便專用의 物件(郵便에 관한 書類를 포함한다)은 諸稅公課金의 賦課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제세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현행③郵便物과 그 取扱에 必要한 物件은 海損을 負擔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③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海損)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현행第8條(郵便物의 押留拒否權) 郵便官署는 郵便物의 運送中 또는 發送準備完了後에 限하여 그 押留를 拒否할 수 있다.

개정안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운송 중이거나 우편물의 발송 준비를 마친 후에만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제9조(우편물의 검역)

현행第9條(郵便物의 檢疫) 郵便物의 檢疫을 받아야 할 境遇에는 다른 物件에 優先하여 곧 檢疫을 받는다.

개정안제9조(우편물의 검역) 우편물의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우선하여 검역을 받는다.

제10조(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현행第10條(無能力者의 行爲에 關한 擬制) 郵便物의 發送, 受取其他郵便利用에 關하여 無能力者가 郵便官署에 對하여 行한 行爲는 能力者가 行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0조(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물의 발송ㆍ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무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우편에 관한 조약)

현행第11條(郵便에 關한 條約) ①郵便에 關하여 條約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그 規定에 依한다.

개정안제11조(우편에 관한 조약) ① 우편에 관하여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현행②國際郵便에 관한 料金은 條約에서 정하는 料金의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決定ㆍ告示한다.

개정안②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은 조약에서 정하는 요금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다.

제12조(「우편환법」의 적용)

현행第12條(郵便換法의 適用) 郵便에 依한 推尋金의 支拂其他의 處分에 關하여는 이를 郵便換金으로 看做하고 郵便換法을 適用한다.

개정안제12조(「우편환법」의 적용) 우편에 의한 추심금(推尋金)의 지불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우편환금(郵便換金)으로 보고 「우편환법」을 적용한다.

제12조의2(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현행第12條의2(郵便作業效率化를 위한 지원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郵便物의 收集ㆍ구분ㆍ運送ㆍ配達등 郵便作業의 효율을 높이고 郵便利用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作業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者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12조의2(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물의 수집ㆍ구분ㆍ운송ㆍ배달 등 우편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②지식경제부장관은 郵便利用者의 편의를 도모하고 郵便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郵便關聯用品ㆍ裝備의 개선등에 관한 技術開發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편 관련 용품ㆍ장비의 개선 등에 관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3(권한의 위임)

현행第12條의3(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12조의3(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현행第2章郵便役務

개정안제2장 우편역무

제14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현행第14條(基本郵便役務의 제공) ①지식경제부장관은 全國에 걸쳐 효율적인 郵便送達에 관한 體系的인 組織을 갖추어 모든 國民이 公平하게 다음 各號의 郵便物을 적정한 料金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郵便役務(이하 “基本郵便役務”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通常郵便物 2. 小包郵便物

개정안제14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역무(이하 “보편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郵便役務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 2. 20킬로그램 이하의 소포우편물 3. 등기취급 및 그에 부가하는 내용증명, 특별송달 우편물

현행<신 설>

개정안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 제공에 필요한 우편물의 수집ㆍ배달 횟수, 우편물 송달에 걸리는 기간, 이용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현행第15條(附加郵便役務의 제공) ①지식경제부장관은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郵便役務에 附加하거나 附隨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郵便役務(이하 “附加郵便役務”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1. 基本郵便役務의 記錄取扱등 特殊取扱役務 2. 郵便과 다른 技術 또는 役務가 結合된 役務 3. 郵便施設ㆍ우표ㆍ우편엽서ㆍ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郵便車輛裝備등을 이용하는 役務 4. 郵便 이용과 관련된 用品의 調製 및 販賣 5. 기타 基本郵便役務에 附加하거나 附隨하여 제공하는 役務

개정안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이하 “선택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역무 2. 우편시설, 우표,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장비 등을 이용하는 역무 3.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및 판매 4. 그 밖에 보편적 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역무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加郵便役務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조건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군사우편)

현행第16條(軍事郵便)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국군이 駐屯하는 地域으로서 郵遞局의 機能이 미치지 아니하는 地域에 있는 部隊(機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部隊에 속하는 軍人ㆍ軍務員에 대한 郵便役務(이하 “軍事郵便”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제16조(군사우편)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으로서 우체국의 기능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는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우편역무(이하 “군사우편”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현행②軍事郵便物의 料金은 一般郵便料金의 半額으로 한다.

개정안② 군사우편물의 요금은 일반우편요금의 2분의 1로 한다.

현행③國防部長官은 軍事郵便을 취급하는 郵遞局(이하 “軍事郵遞局”이라 한다)에 필요한 施設ㆍ裝備를 제공하는 외에 用役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部隊의 移動에 따라 軍事郵遞局을 移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③ 국방부장관은 군사우편을 취급하는 우체국(이하 “군사우체국”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제공하는 것 외에 용역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대의 이동에 따라 군사우체국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④國防部長官은 軍事郵遞局職員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營內出入, 軍駐屯地域通行 기타 業務遂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군사우체국 직원에게 영내(營內) 출입, 군(軍)주둔지역의 통행,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행⑤第2項 내지 第4項에 規定된 것외에 軍事郵便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군사우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현행第17條(郵便禁制品, 郵便物의 容積ㆍ重量 및 포장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건전한 社會秩序를 해하거나 郵便物의 안전한 송달을 저해하는 음란물, 폭발물, 총기ㆍ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등으로서 郵便에 의한 취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하 “郵便禁制品”이라 한다)은 이를 정하여 告示한다.

개정안제17조(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해치는 물건(음란물, 폭발물, 총기ㆍ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 등으로서 우편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하며, 이하 “우편금지물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현행②지식경제부장관은 郵便物의 取扱容積ㆍ重量 및 포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告示한다.

개정안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물의 취급 용적ㆍ중량 및 포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현행③지식경제부장관은 郵便禁制品 및 第2項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郵便役務의 제공을 거절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금지물품과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우편역무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현행第3章郵便에關한料金

개정안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현행第19條(우편요금 등의 決定) 郵便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안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우편에 관한 요금과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현행第20條(郵便料金 및 手數料의 납부방법) 郵便에 관한 料金 및 郵便利用에 관한 수수료는 현금, 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요금등은 다음 각 호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 현금 2. 우표 3.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제21조(우표의 발행권)

현행第21條(郵票의 發行權) ①郵票와 郵便料金을 表示하는 證票는 지식경제부장관이 發行한다.

개정안제21조(우표의 발행권) ①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현행②郵票와 郵便料金을 表示하는 證票의 販賣, 管理와 其他必要한 處分等에 關한 事項은 지식경제부령으로 定한다.

개정안②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판매,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행③郵便葉書는 지식경제부령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私製할 수 있다.

개정안③ 우편엽서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우표의 효력)

현행第22條(郵票의 效力) 汚染 또는 毁損된 郵票와 郵便料金을 表示하는 證票는 無效로 한다.

개정안제22조(우표의 효력) 오염이나 훼손된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무효로 한다.

제23조(요금등의 제척기간)

현행第23條(料金등의 除斥期間) 料金등의 納付義務는 그 納付하여야 할 날로부터 6月내에 納付의 告知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消滅한다. 다만, 不法으로 免脫한 料金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23조(요금등의 제척기간) 요금등의 납부의무는 요금등을 내야 하는 날부터 6개월 내에 납부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현행第24條(滯納料金등의 徵收方法) ①料金등의 滯納金額은 國稅徵收法에 의한 滯納處分의 例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제24조(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① 요금등의 체납 금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현행②第1項의 경우 滯納料金등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延滯料를 加算하여 徵收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체납 요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현행③第1項 및 第2項의 滯納金額 및 延滯料는 租稅를 제외한 다른 債權에 優先한다.

개정안③ 제1항과 제2항의 체납 요금등과 연체료는 조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25조(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현행第25條(旣納과 過納料金의 不還付) 郵便에 關하여 旣納 또는 過納의 料金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還付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25조(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우편에 관하여 이미 냈거나 초과하여 낸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제26조(무료 우편)

현행第26條(無料郵便) 지식경제부와 그 所屬機關의 業務와 관련된 郵便物과 天災地變이 발생한 地域의 罹災民의 救護에 관하여 필요한 郵便物 및 시각장애인용점자의 郵便物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無料로 할 수 있다.

개정안제26조(무료 우편) 다음 각 호의 우편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료로 할 수 있다. 1.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2. 천재지변이 발생한 지역의 이재민의 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우편물 3. 시각장애인용 점자의 우편물

제26조의2(요금등의 감액)

현행第26條의2(料金등의 減額) ①지식경제부장관은 郵便利用의 편의와 郵便物의 圓滑한 送達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發送하는 多量의 郵便物에 대하여는 그 料金등의 一部를 減額할 수 있다.

개정안제26조의2(요금등의 감액)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 이용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요금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料金등을 減額할 수 있는 郵便物의 種類ㆍ數量ㆍ取扱要件 및 減額범위등에 관한 事項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수량, 취급 요건 및 감액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행第4章郵便物의取扱

개정안제4장 우편물의 취급

제27조(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봉 요구)

현행第27條(郵便物內容의 申告와 開披要求) ①郵便官署는 郵便物을 接受할 때에 郵便物의 內容物의 種類와 性質에 對하여 發送人에게 申告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제27조(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봉 요구) ① 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접수할 때에 우편물 내용물의 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신고를 받을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境遇에 있어서 郵便物의 內容이 發送人의 申告와 달라서 이 法 또는 大統領令으로 定한 規定에 違反된다고 認定될 때에는 郵便官署는 發送人에게 그 開披를 要求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우편물의 내용이 발송인의 신고와 달라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면 우편관서는 발송인에게 그 개봉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③發送人이 第1項의 申告 또는 第2項의 開披를 拒否할 때에는 郵便物은 接受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③ 발송인이 제1항의 신고나 제2항의 개봉을 거부할 때에는 우편물은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

현행第28條(法規違反郵便物의 開披) ①郵便官署는 그 取扱中에 있는 郵便物의 內容이 이 法 또는 大統領令으로 定한 規定에 違反된 嫌疑가 있을 때에는 發送人 또는 受取人에게 그 郵便物의 開披를 要求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 ① 우편관서는 취급 중인 우편물의 내용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우편물의 개봉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②發送人 또는 受取人이 第1項의 開披를 拒否하였을 때 또는 發送人이나 受取人에게 그 開披를 要求할 수 없을 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指定한 郵便官署의 長이 그 郵便物을 開披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封緘한 郵便物은 開披하지 아니한 채로 發送人에게 還付한다.

개정안②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제1항의 개봉을 거부하였을 때 또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개봉을 요구할 수 없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우편관서의 장이 그 우편물을 개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함한 우편물은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제29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환부)

현행第29條(法規違反郵便物의 還付) 郵便官署는 그 取扱中에 있는 郵便物이 이 法 또는 大統領令으로 定한 規定에 違反하였을 때에는 發送人에게 還付한다. 다만, 다른 法律의 規定에서 還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29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환부) 우편관서는 취급 중인 우편물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되돌려 보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우편물의 배달)

현행第31條(郵便物의 配達) 郵便物은 그 表面에 記載된 곳에 配達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31조(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환부우편물의 처리)

현행第32條(還付郵便物의 처리) ①受取人에게 配達할 수 없거나 受取人이 受取를 拒否한 郵便物은 發送人에게 還付한다. 다만, 發送人이 發送時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부거절 의사를 郵便物에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32조(환부우편물의 처리) ①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다. 다만, 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부거절(還付拒絶)의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第1項本文의 경우에 발송인은 환부되어온 郵便物의 受取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개정안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발송인은 되돌아온 우편물의 수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33조(우편관서의 증명 요구)

현행第33條(郵便官署의 證明要求) 郵便官署는 郵便物受取人의 眞僞를 確認하기 爲하여 受取人에 對하여 必要한 證明을 要求할 수 있다.

개정안제33조(우편관서의 증명 요구) 우편관서는 우편물 수취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취인에 대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정당 교부의 인정)

현행第34條(正當交付의 認定) 이 法 또는 命令으로 定한 節次를 밟아 郵便物을 交付하였을 때에는 正當히 交付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34조(정당 교부의 인정)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내주었을 때에는 정당하게 내준 것으로 본다.

제35조(환부 불능 우편물의 개봉)

현행第35條(還付不能郵便物의 開披) 發送人의 住所 또는 姓名의 不明으로 還付할 수 없는 郵便物은 그 住所ㆍ姓名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郵便官署에서 이를 開披할 수 있다.

개정안제35조(환부 불능 우편물의 개봉) 발송인의 주소나 성명이 불분명하여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관서에서 이를 개봉할 수 있다.

제36조(우편물의 처분)

현행第36條(郵便物의 處分) ①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開被하여도 配達 또는 환부할 수 없는 郵便物 및 第32條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환부하지 아니하는 郵便物은 당해 郵便官署에서 보관한다. 이 경우 그 郵便物이 有價物인 때에는 보관한 날부터 1月간 당해 郵便官署의 揭示板등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6조(우편물의 처분) ① 제35조에 따라 개봉하여도 배달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과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해당 우편관서에서 보관한다. 이 경우 그 우편물이 유가물(有價物)이면 보관한 날부터 1개월간 해당 우편관서의 게시판 등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保管한 郵便物로서 有價物이 아닌 것은 그 保管을 開始한 날로부터 3月以內에 그 交付를 請求하는 者가 없을 때에는 폐기하고 有價物로서 滅失 또는 毁損의 憂慮가 있는 것 또는 그 保管上過分의 費用을 要하는 것은 곧 賣却하여 그 代金을 保管한다. 이 경우 賣却에 要하는 費用은 賣却代金으로 充當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유가물이 아닌 경우: 보관하기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폐기 2. 유가물로서 멸실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이나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되 매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

현행③有價物과 賣却代金은 當該郵便物을 保管한 날로부터 1年以內에 交付를 請求하는 者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歸屬한다.

개정안③ 유가물과 매각대금은 그 우편물을 보관한 날부터 1년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7조(우편사서함)

현행第37條(郵便私書函) 郵便官署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郵便私書函을 設置할 수 있다.

개정안제37조(우편사서함) 우편관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다.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현행第37條의2(高層建物의 郵便受取函設置) 3層이상의 高層建物로서 이의 全部 또는 一部를 住宅ㆍ事務所 또는 事業所로 사용하는 建築物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郵便受取函을 設置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행第5章損害賠償

개정안제5장 손해배상

제38조(손해배상의 범위)

현행第38條(損害賠償의 範圍)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1. 附加郵便役務중 그 取扱過程을 記錄取扱하는 郵便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배달한 때 2. 附加郵便役務중 保險取扱郵便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배달한 때 3. 附加郵便役務중 現金推尋取扱郵便物을 配達하면서 推尋金額을 받지 아니하고 受取人에게 교부한 때 4. 第1號 내지 第3號외의 附加郵便役務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안제38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보편적 우편역무 중 등기취급하는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 2. 선택적 우편역무 중 보험취급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 3. 선택적 우편역무 중 현금추심 취급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추심금액을 받지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내준 경우 <삭 제>

현행②第1項의 배상금액과 지연배달의 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定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배상금액과 지연배달의 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행③國際郵便物에 관한 損害賠償額은 條約에서 정하는 損害賠償額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告示한다.

개정안③ 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액은 조약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행④第2項 및 第3項의 損害賠償額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郵便官署에서 즉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2항과 제3항의 손해배상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관서에서 즉시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책임 원인의 제한)

현행第39條(責任原因의 制限) 郵便物의 損害가 發送人 또는 受取人의 過誤로 因한 것이거나 當該郵便物의 性質, 缺陷 또는 不可抗力으로 因하여 發生한 것일때에는 政府는 第38條의 規定에 不拘하고 그 損害를 賠償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39조(책임 원인의 제한) 정부는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거나 해당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40조(손해배상의 한계)

현행第40條(損害賠償의 限界) 郵便物을 交付할 때에 外部에 破損의 痕跡이 없고 또 重量에 差異가 없을 때에는 損害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40조(손해배상의 한계) 우편물을 내줄 때에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고 중량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1조(우편물 수취거부권)

현행第41條(郵便物受取拒否權) 郵便物의 發送人 또는 受取人은 그 郵便物에 郵便官署에서 賠償하여야 할 損害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受取를 拒否할 수 있다. 다만, 郵便物을 受取한 後는 異議를 提起할 수 없다.

개정안제41조(우편물 수취거부권)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관서에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을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을 받은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2조(손해배상 청구권자)

현행第42條(損害賠償請求權者) 第38條의 規定에 依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는 者는 當該郵便物의 發送人 또는 그 承認을 얻은 受取人으로 한다.

개정안제42조(손해배상 청구권자)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그 승인을 받은 수취인으로 한다.

제43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현행第43條(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이 法에 依한 損失補償, 損害賠償 또는 報酬의 請求權은 지식경제부장관이 指定한 郵便官署에 對하여 다음의 期間內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第5條의 規定에 依한 補償과 第4條의 規定에 依한 報酬는 그 事實이 있은 날로부터 3月 2. 第38條의 規定에 依한 賠償은 郵便物을 發送한 날로부터 1年

개정안제43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수 또는 손실보상,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수와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그 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년 2. 제38조에 따른 배상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

제44조(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현행제44조(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제44조(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수,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 및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5조(손해배상에 따른 대위)

현행第45條(損害賠償에 依한 代位) 郵便官署는 損害賠償을 한 後 그 郵便物의 全部 또는 一部를 發見하였을 때에는 그 賠償領收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 賠償領收者는 그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月以內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賠償金의 全部 또는 一部를 返還하고 그 郵便物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第6章罰則

개정안제45조(손해배상에 따른 대위) 우편관서는 손해배상을 한 후 그 우편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그 우편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46조(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현행第46條(事業獨占權侵害의 罪) ①第2條第2項本文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안제46조(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①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② 삭 제

개정안② 삭 제

현행③第1項의 경우에 金品을 取得한 때에는 그 金品은 沒收한다. 이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개정안③ 제1항의 경우에 금품을 취득하였으면 그 금품을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현행④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項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條項의 罰金刑을 科한다.

개정안④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현행第47條(郵便特權侵害의 罪)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第4條第1項의 境遇에 있어서 助力을 拒否한 者 2. 제5조의 境遇에 있어서 通行을 拒否한 者 3. 第5條의 境遇에 있어서 通行料를 現場에서 强要하거나 또는 渡船을 拒否한 者 4. 第9條의 境遇에 있어서 正當한 事由없이 優先檢疫을 하지 아니한 者 5. 삭 제 6. 第3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郵便物의 運送要求를 거부한 者

개정안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 공무원의 조력요구를 거부한 자 3.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행을 방해한 자 4.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구를 거부한 자 5. 제9조를 위반하여 우선 검역을 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의2(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현행第47條의2(戰時郵便特權侵害의 罪) 第4條第2項의 助力要求를 拒否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안제47조의2(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운송원 등의 조력 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

현행第48條(郵便物開披毁損의 罪) ①郵便官署의 取扱中에 있는 郵便物을 正當한 事由없이 開披, 毁損, 隱匿 또는 放棄하거나 또는 故意로 受取人이 아닌 者에게 交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안제48조(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 ①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放棄)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②郵便業務에 從事하는 者가 第1項의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안②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

현행第49條(專用物件損傷의 罪) ①郵便專用의 物件 또는 現在郵便의 用에 供하는 物件에 損傷其他郵便의 障害가 될 行爲를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안제49조(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 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이나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에 손상을 주거나 그 밖에 우편에 장해가 될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②郵便業務에 從事하는 者가 第1項의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안②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

현행第50條(郵便取扱拒否의 罪) 郵便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郵便物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故意로 지연시키게 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안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현행第51條(信書의 秘密侵害의 罪) ① 郵便官署에서 取扱中에 있는 信書의 秘密을 侵害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안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①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서신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②郵便業務에 從事하는 者가 第1項의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안②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

현행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金에 처한다.

개정안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 제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현행第52條(郵便禁制品發送의 罪) 郵便禁制品을 郵便物로서 發送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하고 그 物件을 沒收한다.

개정안제52조(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우편금지물품을 우편물로서 발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

제54조(우표를 떼어낸 죄)

현행第54條(郵票剝取의 罪) ①郵便官署에서 取扱中에 있는 郵便物에 貼付된 郵票를 剝取한 者는 5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안제54조(우표를 떼어낸 죄) ①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붙어 있는 우표를 떼어낸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②第1項의 境遇에 消印未畢의 郵票를 剝取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인(消印)이 되지 아니한 우표를 떼어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의2(과태료)

현행第54條의2(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2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信書의 송달을 委託한 者 <신 설> 2.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郵便物의 受取를 거부한 者 3. 郵便業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郵便物을 亡失한 者

개정안제54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신의 송달을 위탁한 자 2. 제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한 자 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자 4.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편물을 잃어버린 자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지식경제부장관이 賦課ㆍ徵收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현행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⑦제5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⑧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제55조(미수죄의 처벌)

현행第55條(未遂罪의 處罰) 第46條, 第48條, 第49條, 第51條 및 第52條 내지 第5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개정안제55조(미수죄의 처벌)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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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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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1-12-02 · 공포번호 11116 · 우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