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진술한 피의자 아닌 사람과 제2항에 따라 위촉되어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한 사람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일당 또는 숙박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1. 거짓으로 진술․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사람의 귀책사유로 위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위촉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여비․일당 또는 숙박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