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개정안第38條(空域등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행정보구역----------------------.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의3(공역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8조에 따른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공역위원회를 둔다. 1.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및 주의공역의 설정․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의 비행 및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중요한 절차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역의 구조 및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항시설․항공교통관제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신설․변경 및 폐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공기가 공역 및 항공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② 공역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안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공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지식경제부 및 항공안전본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의 군대의 장교 중 제1호에 따른 장교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로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자 1인 3.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항공안전본부장이 위촉하는 자 4.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공무원 및 지역주민 각 1인 ⑤ 공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소음의 측정 및 기준 설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음에 관하여 측정과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의 측정과 기준을 설정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음의 측정과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의2(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공항별로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2.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공무원 및 지역주민 4. 그 밖에 항공기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