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정부의 입법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입법절차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