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개정안第30條(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 12개월 이내----------------------------------------------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第83條(特許料 또는 手數料의 減免)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른 -----------------------------------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第90條(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 ① ---------------------------------------------------------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1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특허출원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기간(이하 “지연기간”이라 한다)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1.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일 2.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일 또는 제53조에 따른 변경출원일 3. 제203조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서면제출일 4. 제214조에 따른 결정신청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그 특허출원일

개정안제9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92조의2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2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 대상 특허권의 특허번호 4. 연장신청의 기간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 연장등록출원인은 심사관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사항 중 제1항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9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2. 연장신청의 기간이 지연기간을 초과한 경우 3. 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개정안제9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 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번호 3. 연장등록 연월일 4. 연장 기간

개정안제93조(준용규정)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 및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제63조, 제67조,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개정안第95條(存續期間이 연장된 경우의 特許權의 效力) 제90조제4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132조의3(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 제91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제92조의4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

개정안第134條(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의 無效審判) ① ------------------------ 제92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의5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2.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지연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안④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

개정안1. 연장등록이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개정안2. 연장등록이 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개정안第139條(共同審判의 請求등) ① ----------------------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第165條(審判費用) ①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 --------------------------------------------------------------------------------------------------------------------------------------------------------.

개정안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第171條(특허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의 特則)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특허거절결정, 제91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제92조의4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第176條(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 특허거절결정, 제91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제92조의4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

개정안② -------- 특허거절결정, 제91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제92조의4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第187條(被告適格) --------------------------------------------------------------------------. -----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

개정안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224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안제224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229조의3(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第232條(過怠料)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 ---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4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