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

개정안1. ∼ 7의 마. (현행과 같음)

개정안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

개정안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

개정안1. ∼ 16. (현행과 같음)

개정안1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개정안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

개정안1. ∼ 26. (현행과 같음)

개정안2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개정안제118조(관세의 경감) ①---------------------------------------------------------------------------------------------.

개정안1. ∼ 17. (현행과 같음)

개정안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개정안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개정안2의1. ∼ 2의7.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개정안②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8까지 및 제3호에 따라 -------.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1. --------------------------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8까지 및 제3호에 따른 -------. 2. --------------------------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8까지 및 제3호에 따른 -------. ⑤ ---------------------- 1. ----------------------2. --------------------------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8까지 및 제3호에 따른 -------. 3. --------------------------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8까지 및 제3호에 따른 -------.

개정안⑥ ∼ ⑬ (현행과 같음)

개정안⑭ ---------------------- 1. ---------------------- 나.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8까지, 제3호 ---------

개정안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① ------------------------- ②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제2호의8 및 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개정안제5장의6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4(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특별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이 장에서 “동계올림픽특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25부터 제121조의28까지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업종과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동계올림픽특구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동계올림픽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동계올림픽특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 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총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동계올림픽특구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가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5(동계올림픽특구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동계올림픽특구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21조의26(동계올림픽특구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면제) 동계올림픽특구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21조의27(동계올림픽특구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거래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동계올림픽특구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가 감면대상사업 관련시설의 제작·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121조의28(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4부터 제121조의27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1.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동계올림픽특구 입주기업 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폐업한 경우 3.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24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24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29(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등 매입시의 과세특례)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동계올림픽특구 내에 소유한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내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가액 중 그 취득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한 건축물의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30(동계올림픽특구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계올림픽특구 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특구여행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② 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제1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④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 ⑤ 특구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인당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⑥ 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미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면세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지정면세점의 이용제한,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31(동계올림픽특구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① 동계올림픽특구 안에 있는 골프장의 입장행위(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계올림픽특구를 관할하는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 안의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동계올림픽특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삭제

개정안②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4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 ⑤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4제2항, 제121조의22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

개정안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4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③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4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④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4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