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제15조의3(승강기안전공단) 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2.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출판 및 홍보 3. 승강기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제공 사업 4.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만을 말한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공단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