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안이유

현행법상 선박을 검역하는 경우,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하여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는 바,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검역 대상인 선박에서 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단순히 일출 후 일몰 전으로 되어있는 검역시각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의미하는지를 보건복지부령에 규정하여 선박 검역 시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선박의 검역시각을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