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의 피해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을 택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가해학생의 협박이나 보복을 우려하여 학교폭력의 신고나 고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협박 및 보복 행위를 한 경우 가중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을 신고한 자는 누구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폭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협박이나 보복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회의를 소집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5호 신설).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학급교체, 학교에서 봉사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가 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다.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라.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피해학생,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교원에게 폭행, 명예훼손, 모욕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07조 또는 제311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法條)를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안 제23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