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조사·측량·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다만,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환경부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을 환경부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