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2012-01-03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ㆍ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를 신설하며,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 및 제출(안 제21조제4항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정보기술부문 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관심도와 책임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의무화(안 제21조의3 신설)

1)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통해 전자금융기반시설의 보안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가능해지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보안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 대응(안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6까지 신설)

1) 전자금융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인 전자적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ㆍ금융위원회가 지켜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함.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ㆍ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금융업 예비허가 및 예비인가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3조의2 및 제45조의2 신설)

전자금융업 허가 또는 인가에 앞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서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조사 강화(안 제4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해당 전자금융보조업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

2) 전자적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 및 책임소재의 규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전자금융거래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

본회의 표결

공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