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제안이유

경륜·경정 경주에서의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의 불법도박 사업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경륜·경정 사업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부조작 등의 행위를 한 자 및 불법경주도박 사업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ㆍ강화하는 한편,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사용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사용내역을 국회제출 의무화(안 제18조 제3항 신설)

나. 불법 경륜, 경정 도박관련 금지행위 구체화 및 벌칙 신설(안 제24조, 제26조제1호, 제27조제1호ㆍ제2호 및 제28조제1호)

다. 경륜·경정사업 관련 유사 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ㆍ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라. 경륜·경정 경주의 승부조작 등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강화 및 징역과 벌금의 병과 규정 신설(안 제26조제2호, 제27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28조제2호 및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