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①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해당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이하 “출자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국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 안에서 그 회사의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한다.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한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1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과 해당 외국인 또는 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날부터 6개월에 한한다. 4.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른 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또는 지주회사이었던 자가 지주회사가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ㆍ소유 또는 처분하거나 자산을 감소 또는 증가함으로 인하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말까지로 하되 지주회사나 지주회사가 아닌 회사로의 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사업연도말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회사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고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7.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회사 설립 당시부터 계속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 본점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6개월에 한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개월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자산총액 및 순자산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자산총액 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 다.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2. 순자산액 가.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계와 자본금 중 큰 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소유주식수에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 나.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에서 해당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회사 설립일 이후에 신주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자본총계가 증가하게 된 때에는 그 증가된 자본총계에서 해당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취득 당시의 가격에 정부에 납부하는 출연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사의 순자산액이 감소(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순자산액이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게 되거나 이미 초과된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순자산액이 감소한 날부터 2년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적은 금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그 기간 경과 후 회사의 순자산액이 다시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순자산액이 감소한 날의 다른 국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2. 순자산액이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산정되는 출자한도액 ⑤ 제2항제3호에 따라 순자산액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출자한도액이 제4항에서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한한다. 다만, 그 민간투자사업의 공사기간과 무상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인수를 위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에 따른 법인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사의 계열회사 3.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0분의 30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한다.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협력사업자)에 따라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로서 매출액비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2. 지주회사등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이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이 경우 각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4. 회사의 투명한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이사회, 주주총회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시ㆍ견제 장치를 갖춘 회사 5.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회사 ⑧ 재무구조, 계열회사의 수 및 소유지배구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한다.

개정안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 ①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 ---------------------------------------기업결합으로서---------------------------------------------------------------------------------------------------------------30일 이내에---------------------.

개정안⑦ ∼ ⑩ (현행과 같음)

개정안第17條(課徵金) ①---------------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또는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를--------------------------------------------------------------------------------------------------------------------------------------------------------.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회사가 지정일 또는 편입일 당시에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하거나 지정 또는 편입일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한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함으로써 같은 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시정조치 등) 및 제17조(과징금)의 규정을 갈음하여 그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는 금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에 관한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상회사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대상 주식의 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대상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한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第18條(是正措置의 이행확보)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대상주식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받은 회사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주식의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안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第66條(罰則) ①-----------------------------------------------------------------------------.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또는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는 자 중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안6.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第67條(罰則)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 제21조------------------------------------------------------------------------------------------------------------------------------------------------

개정안7. (현행과 같음)

개정안第69條의2(過怠料) ①----------------------------------------------------------------------------------------------------------------------------------------------------------------------------------------------------------------------------------------------------------------------.

개정안1.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또는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에 따른 공시를 함에 있어-------------------------------------------------------------------------------------------

개정안2.⋅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4항을 위반한 자

개정안5.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안⑥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