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81,681개 보건의료기관의 설립유형 중에서 국공립이나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9%에 불과하고 나머지 93.1%는 개인이 설립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에 있어 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기관의 설립형태가 법인인 경우에만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이 조정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보건의료기관은 그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어 당사자가 직접 조정절차에 참석해야 하기에 해당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됨.

따라서 의료분쟁의 조정 신청에 있어 그 설립유형에 구분없이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해당 보건의료기관이 가입한 공제조합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제5호·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