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부담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이 법에서도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사업 범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공제회는 학교폭력 등 공제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일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다.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학교안전사고가 아닌 기왕증 또는 심장마비 등 돌연사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라. 학교폭력과 관련된 소요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감)가 부담하도록 하여 피공제의 공제료 부담을 최소화 함(안 제51조제1항제4호 신설).

마. 기금의 사용범위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경비를 추가하고, 세부 집행기준 및 지급절차 등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위임함(안 제53조제1항제4호의2 및 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위원회 수정이유

이 법과 관련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수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음.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학교장을 대상으로 구상권이 행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학교장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제회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음.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에 따른 피해학생 치료비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로 학교장이 부담할 부분을 공제회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40조의2)

라. 기금의 사용 용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등의 용도를 추가함(안 제5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