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은 한·미 FTA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우체국보험 종류 신설 금지 및 우체국보험 종류 수정 시 기초서류 등의 금융위원회 제출 및 협의 의무화, 우체국보험 결산서류의 금융위원회 제출 및 협의 의무화임.

그러나 법 개정 당시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도 한·미 FTA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성급한 법 개정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한·미 FTA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