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현행법률 제11113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현행第2條(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현행1.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販賣하는 것을 業으로 영위하는 者가 자기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을 他人의 商品과 識別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標章”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행가.⋅나. (생 략)

현행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현행2. (생 략)

현행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현행3의2. ∼ 3의4. (생 략)

현행4.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현행4의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로 된 증명표장을 말한다.

현행5. ∼ 7.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③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표장 및 業務標章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특별히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商標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현행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현행제3조의2(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한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현행제3조의3(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업으로서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는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출원인 또는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을 받은 자는 그 출원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 또는 등록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과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대하여 증명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증명표장 등록출원인 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현행第7條(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현행1. ∼ 12의2. (생 략)

현행13.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불가결한 경우를 말한다)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현행14. ∼ 17. (생 략)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⑤제73조제1항제2호·제3호,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規定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商標登錄의 取消審判이 請求되고 그 請求日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商標權者 및 그 商標를 사용한 者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年이 경과한 후에 商標登錄出願을 하지 아니하면 消滅된 登錄商標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다.

현행1. ∼ 3. (생 략)

현행⑥ (생 략)

현행第9條(商標登錄出願) ①⋅② (생 략)

현행③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상표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와 설명 및 해당 표장을 기호·문자·도형이나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하 “시각적 표현”이라 한다)을 각각 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현행④ (생 략)

현행⑤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한다.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 증명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⑥ (생 략)

현행제9조의2(출원일의 인정 등) ①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3의2. 상표등록출원서에 시각적 표현을 적지 아니한 경우(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표장만 해당한다)

현행4.⋅5. (생 략)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第12條(出願의 承繼 및 分割移轉등) ① ∼ ⑨ (생 략)

현행⑩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의3에 따른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현행제17조의2(수정정관 등의 제출) ① 단체표장등록출원인은 제9조제4항에 규정된 정관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수정정관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은 제9조제5항에 규정된 정관 또는 규약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을 제출할 수 있다.

현행제19조(출원의 변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현행1. ∼ 3. (생 략)

현행4.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第23條(상표등록거절결정 및 拒絶理由通知) ①審査官은 商標登錄出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商標登錄出願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현행1. 제3조, 제5조의24,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현행2.⋅3. (생 략)

현행4.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와 표장이 같은 항 제3호의2·제3호의4 및 제4호의2에 따른 지리적 표시와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5. (생 략)

현행6. 제9조제4항에 따른 정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현행7. 제3조의2·제3조의3 및 제4조에 따른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8. 증명표장등록출원에 있어서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② (생 략)

현행第51條(商標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效力이 미치지 아니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

현행② (생 략)

현행第52條(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①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상표(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상표인 경우에는 시각적 표현)에 따라 정하여 진다.

현행② (생 략)

현행第54條(商標權등의 移轉 및 共有) ① ∼ ⑨ (생 략)

현행⑩ 증명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의3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현행⑪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 제7조제1항제1호의3 단서, 제1호의4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현행第55條(專用使用權) ① (생 략)

현행②업무표장권·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專用使用權을 設定할 수 없다.

현행③ ∼ ⑦ (생 략)

현행第56條(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登錄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현행1. (생 략)

현행<신 설>

현행3. 상표권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상속, 그 밖의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變更·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處分의 제한

현행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표권 및 질권의 상속, 그 밖의 一般承繼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特許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현행第58條(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登錄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현행1.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設定·移轉(상속, 그 밖의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變更·포기에의한 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현행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상속, 그 밖의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變更·포기에 의한 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현행②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登錄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을 취득한 者에 대하여도 그 效力이 발생한다.

현행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質權의 상속, 그 밖의 一般承繼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特許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현행제67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6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현행第71條(商標登錄의 無效審判) ①利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은 商標登錄 또는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登錄商標의 指定商品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指定商品마다 請求할 수 있다.

현행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5조의24,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제2항 후단,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2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현행2. ∼ 6. (생 략)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第73條(商標登錄의 取消審判) ①登錄商標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商標登錄의 取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현행1. ∼ 3. (생 략)

현행4. 제54조제1항 후단, 제5항,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현행5. ∼ 12. (생 략)

현행13. 증명표장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명표장권자가 제9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나. 증명표장권자가 제3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한 경우. 다만,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증명표장권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지 아니한 제3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였음에도 증명표장권자가 고의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마. 증명표장권자가 해당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⑤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6호,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取消審判을 請求한 후 그 審判請求事由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取消事由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현행⑥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⑦⋅⑧ (생 략)

현행第76條(除斥期間) ① (생 략)

현행②제73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7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商標登錄의 取消審判 및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 登錄의 取消審判은 取消事由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年이 지난 후에는 이를 請求할 수 없다.

현행제86조의4(국제출원의 절차) ①⋅② (생 략)

현행③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국제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현행1.⋅2. (생 략)

현행3. 출원의 기초로 하는 표장이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표장인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취지와 설명 및 시각적 표현

현행4. (생 략)

현행제86조의16(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생 략)

현행②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입체적 형상,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상표라는 취지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입체적 형상,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상표의 취지로 본다.

현행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서류를,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류와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제86조의17(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①⋅② (생 략)

현행③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소멸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현행1. 제7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현행2. 제7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현행④⋅⑤ (생 략)

현행제92조의7(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현행제92조의8(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92조의7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현행제92조의9(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제한 결정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열람 등이 가능한 당사자를 위하여 그 비밀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절차를 밟은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현행제96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92조의7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현행부칙 <제11113호,2011.12.2>

현행제2조(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7조, 제9조, 제9조의2제1항, 제12조제10항, 제17조의2, 제19조, 제23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71조제1항제1호(제2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73조, 제76조, 제86조의4, 제86조의16 및 제86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현행제3조(전용사용권 등록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이 제한되는 전용사용권부터 적용한다.

현행제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92조의7부터 제92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것부터 적용한다.

현행제6조(소리·냄새 등으로 된 상표의 상표등록출원 및 증명표장등록출원 시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 및 제21조를 적용할 때에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리·냄새 등으로 된 상표등록출원 또는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증명표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상표등록출원 또는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이 법 시행일 전에 제20조에 따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 또는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한 후 이 법 시행일 이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 또는 증명표장등록출원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전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상품을 출품한 후 이 법 시행일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그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상표등록출원 또는 증명표장등록출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