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안이유

현행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벌칙규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 의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됨. 그런데 이와 같은 처벌 규정과 반의사불벌규정의 분리되어 있어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국민들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임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반의사불벌죄임을 국민들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단서규정에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반의사불벌죄임을 국민들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단서규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51조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