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8월 3일 장세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29일 조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6. 16)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7월 14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1. 11)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14)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위촉위원인 경우에 적용할 수 없었던 임기 규정을 보완하여 모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비하고,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책임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5년 이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이관할 수 있도록 하며, 벌금형을 징역형의 기간에 맞추어 상향조정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는 기관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시교육감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다.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라.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마.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

바. 벌칙조항의 벌금형을 징역형에 상응하도록 상향조정함(안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