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시ㆍ도지사는 --------------------------------------------------- 제1항-------------------------------------. --------------------------------------------------------- 행정안전부령으로 ---------------------------------- 행정안전부령으로 --------------- 해당 ----------------------------------- 시ㆍ도지사가 ------------------------------------------.

개정안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을 습득하거나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5조에 따라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탱크시험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고, 안전관리자ㆍ위험물운송자 등(이하 “안전관리자등” 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교육은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가 실시한다.

개정안④ 안전교육의 과정과 기간 및 그 밖에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교육 대상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안전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의2(안전교육기관의 등록) ① 제2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자(협회는 제외한다)는 소방안전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ㆍ물적 요건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 기관으로 등록한 자(이하 “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등록을 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기관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8조의3(안전교육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안전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제28조의6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2. 임원 중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안제28조의4(안전교육기관의 준수사항) ① 안전교육기관은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교육기관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교육기관은 제28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8조의5(안전교육기관의 실태 점검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안전교육기관 등록요건 충족 여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안전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안전교육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교육기관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적정한 안전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교육기관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의6(안전교육기관 등록의 취소 등) 소방방재청장은 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8조의3제2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지 않은 경우 4. 제2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기관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5.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교육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 실시와 관련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개정안제29조(청문)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하려는 -----------------------------------.

개정안1. 제12조--------------------------------- 취소 및 사용정지

개정안2. 제16조제5항----------------------------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개정안3.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개정안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에 ----------------------------------------------------------------------------------------.

개정안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30조제2항------------------------------------ 기술원------------------------

개정안제34조의2(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10. 제2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기관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개정안11. 제28조의6에 따라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교육을 한 자

개정안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자에게는 ---------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11조------------------------------------- 제15조제3항----------------------------- 선임신고---------------------------------------------------------------

개정안6.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10.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한 자

개정안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안1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 실시와 관련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개정안② 제1항---------------------- 대통령령으로 --------------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