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개정안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하는 날까지 작성할 수 있다.

개정안제19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초과세입을 이용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원리금을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및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을 뺀 금액[이하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원리금 2.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이행책임을 지게 된 금액 3.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채무의 합계액(「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원리금과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이자는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결산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2항 각 호의 채무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 상환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의 결산액 2. 해당 회계연도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결산액 3. 해당 회계연도의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결산액 4. 해당 회계연도의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 또는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결산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나눈 비율이 100분의 1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적립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적립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한 때부터 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3. 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 또는 적립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직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이전이라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⑩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제14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하기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9조(세계현금의 전용) --------------------------------------------------------------------------다른 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의 자금을 세입ㆍ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

개정안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재무관ㆍ통합지출관--------------------------------------------------------------------------------------------------------------------------------------------------------------------------------------------.

개정안제4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

개정안제50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1. 회계관계공무원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