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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9.10 | 2203854 |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 | 부승찬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10 | 2203853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10 | 2203852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10 | 2203851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천호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0 | 2203850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10 | 2203849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대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
| 09.10 | 2203848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혜인의원 등 13인 | 기본소득당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10 | 220384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혜인의원 등 13인 | 기본소득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10 | 2203846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혜인의원 등 14인 | 기본소득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10 | 2203845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혜인의원 등 13인 | 기본소득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10 | 220384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명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10 | 2203843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10 | 2203842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10 | 2203841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10 | 2203840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생의원 등 14인 | 조국혁신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0 | 2203839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생의원 등 14인 | 조국혁신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0 | 2203838 |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장경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10 | 2203837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경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09.10 | 2203836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0 | 2203835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부남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10 | 2203834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희승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10 | 2203833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민국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0 | 2203832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진숙의원 등 19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10 | 220383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강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0 | 2203830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김주영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0 | 2203829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규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82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정의원 등 12인 | 조국혁신당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
| 09.09 | 220382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826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825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824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823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822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 백승아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9 | 2203821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820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819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818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인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817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 이강일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
| 09.09 | 220381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815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정의원 등 12인 | 조국혁신당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81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 09.09 | 220381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정의원 등 12인 | 조국혁신당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812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정의원 등 12인 | 조국혁신당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81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정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810 |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임호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809 |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 강경숙의원 등 12인 | 조국혁신당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808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 09.09 | 2203807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정의원 등 12인 | 조국혁신당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806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유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80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정의원 등 12인 | 조국혁신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804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유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9 | 2203803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교흥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9 | 2203802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21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80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800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득의원 등 13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799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유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9 | 220379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강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9 | 2203797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부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9 | 2203796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 정진욱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9 | 220379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윤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794 |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 김문수의원 등 25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철회 |
| 09.09 | 2203793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윤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792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준호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79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외교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9 | 2203790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허종식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9 | 2203789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동수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9 | 2203788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미애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9 | 2203787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준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786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정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785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기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78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병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9 | 2203783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9 | 220378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규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
| 09.09 | 2203781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민국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6 | 2203780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식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79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양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6 | 2203778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77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관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76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관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75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7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관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73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준태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6 | 2203772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민국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6 | 2203771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김현정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70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정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6 | 2203769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원의원 등 11인 | 조국혁신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6 | 2203768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배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67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개호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66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6 | 2203765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종헌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 09.06 | 2203764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민국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6 | 2203763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교흥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철회 |
| 09.06 | 2203761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래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6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배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 09.06 | 220375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배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6 | 2203758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김남희의원 등 17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 09.06 | 220375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연욱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6 | 2203756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김승원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6 | 2203755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황정아의원 등 17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54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황정아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53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언석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52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태호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51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50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민희의원 등 17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49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4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민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6 | 2203747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46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45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혁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4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43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준현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42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6 | 2203741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민희의원 등 17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6 | 2203740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언석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39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민희의원 등 17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38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준현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37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36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6 | 2203735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언석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 09.06 | 2203734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재준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6 | 220373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병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6 | 2203732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훈기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31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훈기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30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훈기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29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훈기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6 | 2203728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규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727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현의원 등 22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726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현의원 등 23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725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개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724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혁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723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미애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5 | 2203722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개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7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지혜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5 | 2203720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광희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719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5 | 220371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5 | 2203717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위상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5 | 2203716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광희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5 | 22037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남근의원 등 3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71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71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환의원 등 29인 |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5 | 2203712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711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환의원 등 2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71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70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현의원 등 13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708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범수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5 | 220370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민희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5 | 220370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민희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5 | 220370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70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703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훈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702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상범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701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박홍근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철회 |
| 09.05 | 2203700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9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상훈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98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9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민희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5 | 2203696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종태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5 | 2203695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정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9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93 |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 | 김희정의원 등 13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9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정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91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정의원 등 13인 | 국민의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9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원의원 등 10인 | 조국혁신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8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혁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88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상훈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87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윤의원 등 2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 09.05 | 2203686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상범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85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8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창민의원 등 16인 | 사회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8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8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미애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81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8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79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7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민희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77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태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5 | 2203676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광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75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종태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7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병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5 | 220367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72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종태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5 | 2203671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만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7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희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5 | 220366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68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종태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6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5 | 220366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5 | 220366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규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4 | 2203664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병도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4 | 2203663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 |
| 09.04 | 2203662 |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진우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4 | 220366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병도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 09.04 | 2203660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민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4 | 2203659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 |
| 09.04 | 220365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위상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4 | 2203657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4 | 2203656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9.04 | 2203655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병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4 | 220365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미애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