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제29조의9(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예방과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이하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이라 한다)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및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조의10(아동학대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제29조의9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원의 장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면담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과 그 유족,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유족, 아동학대행위자와 그 밖의 관계인, 피해아동등의 관계인 및 주변인 2.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직원 3.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법원(지원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직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형사사법정보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2.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및 수사기관의 장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면담으로 알게 된 정보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나 자료를 제29조의9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면담으로 알게 된 정보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면담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정보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이를 이유로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제29조의11(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보장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29조의9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원의 장(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원의 장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안제7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29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개정안1의3. 제29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5조(과태료) ①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29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