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제24조(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보수ㆍ철거-----------------------------------------.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7조의2(농어촌 빈집 활용 등에 대한 특례) 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숙박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숙박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숙박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숙박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바목의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같은 항 제1호 및 제1의2호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방공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빈집을 해체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