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2024-09-04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및 특정 정당이나 선거의 후보자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현행 조문

현행제32조의3(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안제32조의3(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정치단체”라 한다)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현행

개정안1.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ㆍ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현행

개정안2.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현행

개정안3.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현행

개정안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현행

개정안5.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그 선거의 당선인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현행② 사회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②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개정안5. 다른 사람---- 정치단체------------------------------------------

현행③ㆍ④ (생 략)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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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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