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중가하고 있음. 특히, 대중국 수출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부품 수급 애로, 통관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제품의 생산 및 수출입에 차질을 겪고 있으며, 관광·여행·음식·숙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우려로 인한 소비위축에 따라 매출액 감소를 경험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염병 등 재난의 발생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