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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상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관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진행할 수 있음.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사유지의 동의를 얻지 못해 도시가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LP가스나 난방유에 의존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 가스배관 설치사업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가스 배관공사 설치를 적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제111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