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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위해 신규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해마다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소요되고 있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다시 경유차를 구입하는 등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단순히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행 보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8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