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최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로서 학교에서의 성적, 징계조치와 같은 학생의 개인정보 공개,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복장 제한 등 우리나라 아동인권 현주소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발표하였음.

또한 최근 자녀의 의사나 동의 없이 보호자가 SNS에 자녀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어 아동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유엔 총회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에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여성, 아동 및 소외계층에게 특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아동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권리의 존중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