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2조의5(감염병 돌봄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자녀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휴가(이하 “감염병 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법정 감염병의 격리기간이나 휴업명령 또는 휴원명령 등의 기간 내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1. 근로자의 자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2. 근로자의 자녀가 소속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및 휴원 명령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을 받은 경우 3. 근로자의 자녀가 소속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 또는 원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정상적인 등교 또는 등원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감염병 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염병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감염병 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감염병 돌봄휴가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의6(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9.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감염병 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9.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감염병 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감염병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감염병 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