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고예산이 투자된 소수의 영화가 스크린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우리나라 영화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이처럼 영화산업 내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양적·질적으로 심화되면, 특정 영화 개봉이 다른 영화들의 상영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소규모 제작비를 들인 영화의 상영 기회가 제한되고, 관객들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볼 수 없게 되어 영화선택권이 제한받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6편 이상의 영화를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동시에 상영할 수 있는 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특정 시간대에 동일한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제한하는 상영제한의무를 도입하는 등 스크린 독과점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마련하여 한국영화의 다양성 증진과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6편 이상의 영화를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동시에 상영할 수 있는 영화상영관에서 주영화관람시간대(오후 1시부터 오후 11시까지를 말함)와 주영화관람시간대 외의 시간대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화관람시간대에 상영하는 총 영화 횟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동일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하도록 제한함(안 제40조의2제1항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상영제한의무 준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제2항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개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