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현행법의 개정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도록 되었음.

보통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18세가 되므로, 후보자 등의 각종 선거운동이 고등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또한, 학생도 수업 일과 시간에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여 학교가 선거운동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음.

이에, 초중등학교에서 각종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초중등학교는 학습의 장으로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함)의 학생은 초중등학교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및 제256조의2 신설).

나.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등의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제67조제1항 단서 신설, 제80조제1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