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은 그간 높은 GDP 성장 기여와 일자리 창출로 국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계층적 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문제로 산업 내부적으로 성장 동력이 감소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산업 내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 의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내용 중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금의 청구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일선 공공기관으로부터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선급금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공사대금의 청구방법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인력소개소의 임금 대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私)기성도 전자조달대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38조의4 및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