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현행법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의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강제퇴거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강제퇴거조항을 근거로 출입국당국이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일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