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안이유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건설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사회적 갈등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상설사무국 설치근거 마련, 건설분쟁조정 대리인 제도 신설, 분과위원회의 운영, 분쟁조정 관련 각종 절차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상설사무국 위탁설치 규정(안 제6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실무를 전담하는 상설사무국 설치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위탁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건설분쟁조정 대리인 선임 규정(안 제69조의3 신설)

분쟁조정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분야별 분과위원회 규정(안 제76조)

분쟁조정 사건의 전문적 심의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부의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 절차에 대해 규정함.

라. 수락간주 제도 규정(안 제78조제2항)

절차 진행의 효율성 및 조정 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