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총포 등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관리책임자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총포 관리 업무는 전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관리책임자가 전담하고 있고 소지허가의 신청 또한 관리책임자가 대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명목상 임차인의 주소지에 따라 소지허가의 관할이 달라져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등을 대여하여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주소지 또는 관리책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소지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