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근 온라인상에서 인기가수들의 공연 티켓을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매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암표를 원래 가격의 몇 백 배 가격에 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오프라인 암표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하여 단속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온라인에서의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는 처벌하기가 어려워,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제4항 및 제7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