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2-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의료기관 내 CCTV는 적정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고 할 것인바, 특히 신생아실에서는 의료인의 잘못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내 CCTV 설치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편, 최근 부산지역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CCTV 설치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 29곳 중 CCTV 설치기관은 9곳에 불과하여 설치율이 31%에 불과한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이에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생아의 보호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 의료행위를 담보하고 신생아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신생아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87조의2(벌칙)
제88조의2(벌칙)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