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버스전용차로의 구간, 통행량, 이용객 수, 노선 수 등 다양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버스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시장등은 지역사정과 개별 도로의 특성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버스전용차로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차로 축소와 교통량의 꾸준한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악화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장등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 구간에 한해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의 차에 대해서는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전용차로 운영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 주요내용

시장등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 구간에 한정하여 시장등이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의 차의 경우, 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안 제1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