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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가습기살균제, 라돈침대 등 화학물질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화학물질 공포증을 의미하는 케모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화학물질의 독성평가연구 및 환경독성연구를 한국화학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담당하고 있으나 법인격이 없어 독립적, 자율적 경영활동에 제한이 많음.
이에 한국화학연구원 부설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독성연구원으로 확대·신설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8조제1항 관련 별표에 “한국독성연구원”을 신설함(안 별표 제21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