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이 2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체류자격이 없는 아동은 학교나 병원을 이용하기 어렵고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 등의 공적지원을 받을 수 없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아동의 기본적 인권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체류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