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안이유

산불은 우리 공동의 재산인 산림자원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소중한 인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갈수록 대형화하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피해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법의 산림기본계획에는 산불 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산림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산불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함양하여 산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나. 산림청장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산림기본계획 수립 시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산림재해의 종류로 산사태·산불·산림병해충 등을 예시하도록 수정하고, 산불방지 교육(안 제15조의2 신설)은 산림보호법안 제35조에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