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 시행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업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친환경상품의 품질향상과 환경친화성 개선 및 민간시장에서 친환경상품의 유통과 구매촉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친환경상품 사업자 등에 대한 품질향상의 지원으로 친환경상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유통자금 지원 및 세제지원을 통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가격을 낮춰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 및 구매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판매자금 지원, 품질향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나.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 진흥 관련 협회에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정부는 친환경상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마. 환경부장관은 대학·연구기관 등을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