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 이내의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하 “운행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저속전기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운행구역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점검․검사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③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운행구역의 고시 등) ① 운행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관련내용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운행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 1. 운행구역의 위치 및 도로 구간 2. 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가 운행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운행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해제일부터 9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운행구역의 고시 및 공람 등에 필요한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第82條(罰則) -------------------------------------------------. 1. ～ 3. (현행과 같음) 4.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