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제안이유

최근 일부 교복 판매업체가 판촉행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청소년에게 술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어 이 같은 행위를 제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45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