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업의 자율규제를 위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만을 두고 있을 뿐 의무화된 기준은 도입되어 있지 않음.

이와 같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아니하여 친환경적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공사들의 노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새집증후군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오염물질을 관리하여야 할 자인 공동주택의 시공자 및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직접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이에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전문업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실내공기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공동주택을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다. 시·도지사는 신축 공동주택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