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안이유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에서 자본적정성 지표를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반기라는 기간은 변동성이 큰 현 금융위기 상황에서 경영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상호저축은행의 공시기준과 금융위원회의 관리 책임의 강화가 요구됨.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경영공시를 함에 있어 그 시기를 매 분기의 말일로 정하여 거래자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를 확립하고, 성실한 경영공시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의 말일에 경영공시를 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나.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공시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불성실한 공시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