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안이유

현행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과하는 가맹점수수료 결정 체계는 80년대 신용카드 도입 당시 결정된 수수료율 체계로 그 동안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지됨에 따라 합리성을 결여하는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 가맹점간 불합리한 수수료 차별 등으로 중소형가맹점의 경우 대형가맹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수수료율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결정 체계를 근본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점수수료합리화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신용카드업자가 준수토록 하여 가맹점간 불합리한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여 중소형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또한,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국세 및 지방세를 수납대행가맹점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수납대행가맹점에 대한 정의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세 및 지방세를 수납대행가맹점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음.

따라서, 수납대행가맹점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가맹점 중 신용카드업자와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사실 행위를 대행할 수 있도록 ‘수납대행가맹점’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나.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함(안 제16조의3제2항 신설).

다. 가맹점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이해당사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가맹점수수료합리화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제1항 신설).

라. 가맹점수수료합리화심의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의 합리적인 산정 체계에 관한 사항,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16조의4제2항 신설).

마.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합리화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16조의4제3항 신설).

바. 수납대행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등의 정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