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안이유

현행 「상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의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한 사람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상장회사에 사외이사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인 경우를 추가함(안 제542조의8제2항제7호).